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

2023. 06. 30 (2차 개정)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에 의거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명칭 및 소재지)

①본 협의체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

②사무국은 광진구 내에 둔다.

제3조(협의체 기구)

①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사무국을 둔다. 단, 조직 및 직제는 운영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②사무국은 각 기구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협의체 기구의 구성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4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협의체 기구의 모든 활동과 사무국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조직 및 인사

제5조(사무국의 설치)

①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활동 및 예산에 따라 간사를 추가 배치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의 사무를 통할한다.

제6조(인사위원회)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민간공동위원장 소속 하에 위원회를 둔다

①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1. 협의체 사무국 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

2. 협의체 사무국 직원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

3. 협의체 사무국 직원 승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4. 협의체 사무국 직원 복무 및 복리 후생에 관한 사항

5. 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소청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민간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인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민간공동위원장

위  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⑤위원회의 임기는 민간공동위원장의 선출임기와 동일하게 한다.

제7조(적용범위)

사무국의 인사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규정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8조(직원의 자격기준 및 채용 등)

사무국 직원은 [별표 1]에서 정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채용으로 충원의 실효성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와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 또는 공동위원장이 채용할 수 있다.

①채용하고자 하는 직종에 상응하는 자격증 또는 경력소지자

②직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개채용에 의한 채용이 극히 곤란한 경우

③공개채용의 지원후보자가 미달될 때

제9조(임용 구비서류)

간사로 채용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채용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종에 따라 일부를 생략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등본

3. 경력증명서

4. 병역관련 확인 서류

5. 자격 또는 면허증사본 (소지자에 한함)

6. 성범죄경력 조회동의서

7. 기타 협의체 사무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제10조(직원의 직무)

협의체 사무국 직원은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체 전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 2항과 관련된 사항

②협의체 운영 및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③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④연구조사 사업 및 협의체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⑤협의체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⑥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1조(직원의 복무 및 급여 등)

①복무에 관하여는「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우선하되, 법률 내 정함이 없는 사항은「광진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②최초 임용 시 자격 및 경력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경력인정 기준을 준용하되, 예산의 편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③직원의 급여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매년 1호봉씩 가산한다.

④직원의 승진 및 승급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준용한다.

사무국장은 입사 후 만5년(6년차)이상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급하며, 승급 이후 만7년(8년차)이상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급한다. 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2급을 상한으로 한다.

간사는 입사 후 만3년(4년차)이상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당연 승급하며, 승급 이후 만5년(6년차)이상 최소 소요연한을 중족하는 경우 당연 승급한다. 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3급을 상한으로 한다.

⑤다음의 경우 승진 및 승급할 수 없다.

징계, 직위해제의 자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근무평정 및 징계조치에 따라 직위가 조정될 수 있다.

⑥보수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며 당해일이 법정휴무일 경우 1일 전에 할 수     있다.

제12조(정년)

간사의 정년은 퇴직일을 기준하여 만 60세로 정한다

제13조(포상 및 징계)

①직원 중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때, 장기근속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포상한다.

5년 이상 근무자 : 특별휴가 5일

10년 이상 근무자 : 특별휴가 10일

20년 이상 : 특별휴가 10일

기타 인사위원회 근무평정에 따라 업무를 충실히 행하였거나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직원에게 특별휴가, 특별승급, 특별승진 포상을 할 수 있으며 포상의 내용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②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

협의체 사무국의 복무사항에 대해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직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현저한 품의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③징계의 종류는 경고, 감봉, 정직, 면직을 할 수 있으며 징계의 내용은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14조(법령 등의 준용)

협의체 사무국 직원의 채용과 관련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등 노동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3장 예산과 결산 및 회계

제15조(재정 및 예산집행)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비로 한다.

②협의체의 예산집행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에 관한 예산 및 인건비, 운영비 등은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제16조(준용과 적용)

①협의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②협의체의 예산․결산 및 재무회계 사무에 관하여는 사회복지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광진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③사회복지사업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및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에서 명시한 내용은 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7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 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8조(세입·세출의 정의)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19조(예산의 편성과 승인)

①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예산 및 결산 관련 서류를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 연간사업계획 및 연간예산서는 매 년도 대표협의체 심의・의결 후 7일 이내 제출한다.

2. 반기별 예산신청서는 당해 반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제출한다.

3. 연간사업실적 및 연간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한다.

4. 연간예산 수립의 기준은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에 따른다.

②편성된 당해연도 예산안은 대표협의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제20조(회계의 방법)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한다. 다만 복식부기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복식부기에 의한다.

제21조(장부의 종류) 시설에는 다음의 회계 장부를 둔다.

①현금출납부

②총계정원장

③비품관리대장

④보존문서기록대장

제22조(예산집행 및 품의)

예산의 집행과 품의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사무국장의 전결로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단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효율적인 예산의 품의 및 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 전결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지출의 원칙)

①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 이행한다.

②지출명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야 한다.

제24조(지출의 방법)

지출은 금융기관의 온라인 입출금 및 카드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장 물품

제25조(물품의 관리자와 출납원)

①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보임 된 자는 별도의 임명행위가 없어도 당연히    물품 관리업무의 직을 수임한 것으로 본다.

1. 물품관리 및 출납원 : 사무국장

제26조(물품의 관리의무)

물품관리자 및 물품출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의관리)

①물품관리자는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하여 그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없이는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제28조(재물조사)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연 1회 그 관리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할 수 있다.

제29조(물품의 불용결정)

①사무국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의 결재를 받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해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품목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수리하여도 원래 목적에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6. 기타 전 각 항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제30조(불용물품의 매각)

①불용의 결정을 한 품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매물품당 내구연한이 초과되지 않은 물품으로 취득가격이 1,000만원 이상인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제 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④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⑤물품관리원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⑥불용품의 매각처분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용품을 매각한 경우 그 대금은 세입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제32조(불용물품의 폐기)

①불용품은 [별표 5]의 폐기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지정하는 관계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 명령으로 본다.

제33조(물품의 망실 훼손보고)

①물품관리 및 출납원은 보관하는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즉시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고를 받은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은 망실 훼손의 책임이 있는자에게 물품수리요청, 변상요청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관리 대장)

①사무국장은 비품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비품대장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③물품관리 및 출납원 변경 시 새로운 인수자에게 비품대장을 인계하여야 한다.

제5장 문서

제35조(문서의 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전자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상        전자문서로 기안하기 곤란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기안은 해당 간사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제36조(문서의 결재)

①기안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지 아니한 문서는 시행할 수 없다.

②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도장)하여야 한다.

③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담당자의 성명을 표시 하여야 한다.

④문서의 결재는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37조(문서의 수발)

①문서는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②협의체에 접수대장과 발송대장을 비치하고 이에 의하여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38조(문서의 통제)

문서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기안문안과 시행문의 대조

3. 문서처리 기안의 경과여부

4. 첨부물의 확인

제39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영구보존, 5년 보존으로 구분하며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별은 [별표 7]에 의한다.

②보존기간이 완료된 문서일지라도 계속해서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40조(보존의 방법)

①모든 보관철은 연도별, 분류번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보존되는 보관철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존기간별로 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1조(문서의 열람 및 복사)

관계기관과 또는 외부 관계자가 보존하고 있는 문서를 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이유가 정당한 때에 한하여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복사할 수 있다.

제6장 기타 운영세칙

제42조(운영세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운영규정에 기록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대표협의체 민간공동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의 경과조치는 다음과 같다.

①본 규정 시행 전에 간사채용 공고에 의거 임용된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거 채용된 것으로 한다.

②본 규정 시행 전에 시행된 재무회계 사항에 대해서는 본 규정을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별표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의 채용자격기준

직급	자격요건
국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8년 이상 근무한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⑤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팀장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③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④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 ⑤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4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③-④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직원	①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1년 이상 근무한자 ②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관련시설･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③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사회복지관련업무를 담당한 자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①-②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는 자

[별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력인정 기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준용)

구분	환산율	인정대상경력
동일기관	100%	가. 지역사회복지(보장)협의체 근무경력
2. 사회복지 시설경력	100%
3. 유사경력	80%

[별표 3] 광진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직위	간사	간사, 사무국장	사무국장
기준	4급	3급	2급
연한	간사로 만3년(4년차)이상	◦사무국장으로 만5년(6년차)이상 ◦간사로 만5년(6년차) 이상	사무국장으로 만7년(8년차)이상

※ 급여 테이블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준용

[별표 4]

불용결정통보서

년      월      일

대표협의체 위원장(민간)                      □

품명	품목의 설 명	규격 (기계제작 번호)	단위	수량	장부 가액	취 득 년월일	상태	불용결정사유	불용결정 년 월 일	물 품 소재지	처분 의견	기 타 사 항

[별표 5]

불 용 품 폐 기 (해 체) 조 서

①관 련 문 서 번 호
②장 소
③일 자	년 월 일
집 행 자	④직위			⑤성명		□
입 회 자	⑥직위			⑦성명		□
⑧물품분류번호	⑨품 명	⑩단위	⑪규격		⑫수량		⑬금액
⑭폐기처분의 방법 또는 해 체 이 유
⑮해체할때활용가능 부품명세 (난이 부족할때는 별첨)
기 타 사 항

[별표 6]

업무별 위임전결 구분표

구분	업 무 내 용	결재권자			비고
		사무국	실무위원장	대표위원장
업무관리	협의체 운영계획
	운영 계획의 수립		○
	운영 계획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협의체 회의
	대표협의체 상정안 마련		○
	대표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실무협의체 상정안 마련	○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실무분과회의 개최		○
	전체(연석)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	공공
	업무 처리 및 협조
	기관 중재안 통보			○	공공
	기관간의 협조사항 처리	○
사업관리	사업의 시행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계획		○
	지정사업 및 결연사업의 확정			○
	확정된 계획의 시행	○
	홍보 활동
	자체(협의체 분과위원 이상 대상)		○
	대회(매체 활용 및 발간)			○
	교육 활동
	자체(실무위원 및 분과위원)		○
	대외(협의체 위원 및 외부인원 교육)			○	공공
	조사연구
	조사연구계획의 수립		○
	조사연구계획의 확정			○	공공
	조사연구사업의 시행		○
	조사연구사업의 결과보고			○	공공
사무관리	사무관리
	문서의 통제	○
	인장관리	○
	기관의 자료수집 및 요청	○
	각종 장부의 기장확인 및 증빙확인		○
	사무실 관리운영	○
	예산 결산
	예산 결산의 총괄			○	시･군･구 담당 팀장 협의
	예산 편성과 교부신청			○
	예산의 정산보고			○
	추경예산안 편성			○
	구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지출	○
	정기지출(제세공과금, 기금, 급여 등)	○
	사무실 운영 및 회의 운영	○
	위원참석수당 지급	○
	예산의 집행
	예산의 집행(400천원 초과)		○
	예산의 집행(400천원 미만)	○
직원관리	직원의 관리
	직원의 채용 계획		○		시･군･구 담당자 협의
	직원의 채용 및 임용			○
	직원의 연가 및 출장, 파견근무		○
	직원의 복리후생		○

[별표 7]

보존기간별 문서의 종류

구 분	문 서
영구보존	1. 협의체 설립 관계서류 2. 협의체 건축에 관한 설계도서 3. 부대시설에 관한 설계도서 4. 권리의 설정변경에 관한 서류 5. 주요계약, 약정 등에 관한 서류 6. 사무결과 보고 등에 관한 증서 7. 재산목록 및 재산에 관한 증서 8. 고유번호증 9. 운영에 관한 제규정 10. 협의체 운영 기본계획서 11. 간사채용에 관한 서류
5년보존	1. 각년도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2. 각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 3. 회계에 관한 서류 4. 시설 설치계획 추진에 관한 서류 5. 시설관리 관계서류 6. 보조금 및 찬조금 지원 관계 서류 7. 홍보에 관한 서류 8. 감독기관의 지시에 관한 서류 9. 각종 친선활동에 관한 서류 10. 기관단체 협조관계 서류 11. 비목전용, 일시차입금 기타 예산 경리에 관한 사항